조세피난처

• 영어: tax haven(택스 헤이븐)
•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
• 같은 말로는 조세피난지, 조세회피처
• 서양의 최초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무역상들은 도시국가 대신 주변 섬들을 물품 창고로 이용했는데 이는 아테네 등 도시 국가들이 외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2%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동양의 최초는 사기(역사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진시황제 시절 호적을 위조하여 세금 한 푼 안낸 사례가 나와있다.
• 현대적인 조세피난처 최초는 1935년 컨베이어스 딜 앤 피어맨(Conyers Dill & Pearman)가 새로 창설된 로펌에 의해 최초의 역외 회사 법안이 제정된 것이 일반적

 

조세회피처 조건: 1998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것

 

1. 금융서비스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거나 또는 명목적으로만 면세를 하는 경우
2. 세금 및 세금 집행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곳
3. 다른 나라와 실효적인 정보 교환을 방해하는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활동이 있는 곳
4. 유치하는 금융 서비스 등의 활동에 대해 자국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곳

 

 

 

다른조건의 조세회피처 조건

 

• 금융비밀법이 있는 국가(스위스 등)
•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조세를 낮추는 정책을 하는 경우(2003년 홍콩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한 경제 침제를 완화 목적 인한 일시적 경우)
• 경제가 다른 곳보다 나쁜 곳이라서(말레이시아 라부안 섬, 미국 와이오밍 주 등)

 

유명한 조세회피처

 

• 뉴질랜드령 쿡제도(아시아)
• 바하마(아메리카)
• 라이베리아(아프리카)
• 안도라(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