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법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것 이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법
• 금융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의 관한 규정도 담고있어 기본법적 성격
•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에서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이 적용
• 비슷한 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행중이다.

 

법령 사이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