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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보고서 본문
- 영어: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 및 「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근거로 한다.
- 환율보고서의 아이디어는 1987년 말 일본의 어느 에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말이다.
- 떠도는 이야기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외지급의무 대비 외환보유액 수준이 그 이하이거나 자본규제가 심한 경우 예외이라고 한다.
- 목적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
- 협상을 통하여 해결 책을 모색한다. 특히 경상수지의 대외균형조정 기능을 회복하고 통화 저평가로 인해 야기된 불공정한 이익을 제거하는 정책을 해당 국가가 채택
- 협상 실패하면 미지근하면 미국 재무부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경제 제재가능
요건
- 해당 국가의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초과
- 미달러화 순매수 규모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 및 조사 대상 기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
- 무역정책, 통화정책, 환율제도, 환율정책, 대외지급의무 대비 외환보유액 수준, 자본에 대한 규제,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외환시장 개입 등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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