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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채권 본문
- 영어: death bond
- 같은 말로는 생명 결제 담보부 증권(life settlement-backed security)
- 자산유동화증권 및 모기지증권과 유사하다.
- 비슷한 유형은 동양의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던 공음전(功蔭田)이며 딸려오는 수조권(收租權)은 16세기 직전법의 소멸되면서 사라진다.
- 이론은 1999년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이유는 비싼 보험료를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와 대립과정 때문이다.
- 비싼 보험료를 내기 어렵거나 보험금을 일찍 받고 싶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증서를 매입, 유동화한 다음 연금이나 헤지펀드에 되파는 투자 상품
- 생명결제회사는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현 시점에서 사망 시 보험금의 20~40% 정도를 개인에게 미리 지불한다.
- 보험증권을 채권의 형태로 만들어 5-6%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에 재판매하며 보험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면 사망할수록 투자자의 이득이 커지게 된다.
- 무엇보다 안정적이면서 8%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럽, 미국에서는 면세
- 충분한 정보가 없는데다가 보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살인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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