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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것들의 창고

출처 사이트 '지분형 주택'과 '지분적립형' 뭐가 다를까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분형 주택금융’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해서다. 전v.daum.net
기초화폐이론
2025. 3. 29. 03:16
지분형 주택금융
주택 매수 시 일부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 정부 지분 투자금 등을 조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지분 투자를 받은 주택은 주금공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 추후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이나 시세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이후 3자에게 매매 가능 역사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분형 분양주택’,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 장점 부동산 상승 억제투기 수요 억제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를 도울 수 있다. 문제점 완전한 소유가 아니기에 체감 주거 안정성이 낮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낮음 정부에 내는 월세 수준이나 지분을 사..
기초화폐이론
2025. 3. 29.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