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개요

 

• 영어: Child Sexual Abuse Material(CSAM)
• 같은 말로는 아동 성착취물, 아동 성학대물, 아동 성학대 이미지,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좁게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과도한 노출 또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며 넓게는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미성년자에 관한 사진, 동영상,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각적 묘사하며 성인이 미성년자, 아동으로 분장해서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
• 불법행위이며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놓인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 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신고는 필수

 

역사

 

• 1970년 미국에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 가톨릭 교회와 장로회에서 성적 학대 폭로 사건에서 비롯된다.
• 동아시아권에서는 1990년대에 일본 언론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언급된 것이 최초

 

등장 원인

 

1. 잘못된 성욕 표출 (근본적 원인)
2. 아동 성학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일부 종교 교리이나 인식
3. 정보기술 기업의 허술한 탐지 기술와 탐욕 
4. 법 집행 기관의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5. 아동 성학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하는 대한민국 노인 세대들: 근현대 한국사와 세계사를 볼때에 전세계적인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확산하게된 직간접 원인을 제공  
6. 아동보호법 정책이 없거나 미비 또는 허술
7. 성교육이 필수이지만 그게 없거나 미비

 

일반적인 해결 방안

 

1. 성교육을 입시 시험에 포함
2. 세대와 나이 불문하고 성교육 및 아동 성적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관련된 프로그램을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강연에 지속적 방영 필요
3.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
4.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로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지속적 개발
5.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성적 학대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알려야 한다.
6. 아동 성적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예: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심리상담, 법적/사적 치료 지원, 의료 지원 등)
7. 각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8. 각 종교에서 아동 성적 학대 및 관련 콘텐츠가 교리에 위반되며 나쁜 것임 신자와 예비 성직자 교육생들에게 인식 및 교육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미술에서 흑백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What is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 RAINN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한 Google의 노력 FAQ - 투명성 보고서 고객센터

 

 

아동 성착취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