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권 설정계약서

개요

 

• 영어: Vessel Mortgage Settlement Agreement
• 선박의 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선박의 경매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계약서
• 실무상으로 타 순위권자보 다 후순위화되지 않도록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역사

 

• 192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선박 모기지법(Preferred Ship Mortgage Act of 1920)에 처음 등장한 것이 최초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파나마 상법이다.

 

내용

 

• 선박의 점유를 취득할 수 있 는 권리
• 선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
•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 선박소유자가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리
•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에 대한 모든 종류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
• 선박을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
• 화물을 적재하거나 제3자에게 용선할 수 있는 권리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선박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