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대금채권 유동화

• 제작기간이 장기인 단일 구조물인 선박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 유동화기간이 선박의 건조기간에 속하는지 혹은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 진 이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장래채권 또는 현존채권 유동화로서의 특성

 

특징

 

1. 선박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동화가 진행될 경우 현금흐름은 조선사의 영업을 전제로 발 생하게 되므로 선박건조대금채권은 장래채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2. 조선사는 선박에 대한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건조계약상 정해진 분할대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이는 선수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선사가 계약상 건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선박건조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조선사는 이미 지급받은 선박건조대금을 반환
3. 반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제공
4. 유동화기간 중에 자산보유자인 조선사가 건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선박건조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타 장래채권 구조와는 달리 해당 시점까지 기 수령한 선박건조대금채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는바, 동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진행할 시 법률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5. 선박건조기간 중에 유동화를 진행하더라도 선박 의 인도시점에 수령하게 될 잔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
6. 선박의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 선박건조대금채권을 지급하는 구조는 조선사가 선박매수인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 지급기간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등 할부거래로서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