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수정적립방식(연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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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partially funded
- 일정 기간 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
- 적립방식 운용에 필요한 평준보험료를 제도 초기부터 요구할 수 없으며, 이후 재정 계산을 통해 평준보험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가능
- 현 세대 또는 특정 사정이 있는 사람이 비싼 부담을 지고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이전 연금 가입자들만 고급여 타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인 혐오의 근본 원인 중 하나
- 화폐 가치가 어려가지 이유로 폭락하면 실질 받는 가치가 떨어진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사회복지보장론/재정관리]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차이점
오랜만에(?) 복지로 돌아왔다. 이번엔 연금의 재정방식에 대해 매우 간략히 정리를해보겠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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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비 비판을 비판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앞세대가 뒷세대보다 낸 것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연금을 받는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은 주로 경제학자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비판의 토대는 '세대 간 회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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