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자금특별회계

• 일본 재무성이 시행하는 환율 급변동 시 시장 개입을 위해 마련한 특별 회계 제도
•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고팔며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회계 장부
• 한국의 외국환평형기금과 유사한 성격

 

역사

 

• 외환을 매입/매도하고 금은 결제를 위해 필요 자산을 관리한 위한 별도 회게 마련을 위해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 ~ 1967) 총리가 1951년 3월 30일에 제정된 「외국환자금특별회계법(法律第56号)」에 의해 도입
•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특별회계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시장 개입 자금’ 성격이 강화
• 1980 ~ 90년 엔고 국면때에는 특별회계를 통해 대규모 달러 매입 개입을 실시 이때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남
• 2000년 이후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평가차익이 특별회계에 쌓였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이전되어 국가 재정에 기여

 

문제점

 

• 일본 국민이나 시장 참여자가 정부의 실제 개입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영향
•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형성을 왜곡
• 본래의 환율 안정 목적보다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활용
• 다른 국가들로부터 “환율 조작”이라는 비판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Foreign Exchange Fund Special Account Law - 法令データベ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