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민주주의

• 영어: Democracy in Deficit
• 집권당이 유권자의 표심과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 확장이 상시화되고, 재정 건전성이 구조적으로 망가진다는 것
• 원인: 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복지 확대, 세금 인하, 재정 지출 증가
• 제임스 맥길 뷰케넌(James McGill Buchanan Jr, 1919 ~ 2013)의 1986년 논문 "정치적 결정을 하게 하는 공공선택의 이론 창시"에서 나온다.
• 무시무시한 점: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가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 민주주의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