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023. 12. 5. 01:21ㆍ기초화폐이론
- 영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 비슷한 유형으로 예언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은 알로이스 이를마이어(Alois Irlmaier, 1894 ~ 1959)가 죽기 전 몇 개월 전에 " 작은 판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지불하는 시대가 온 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잃어갑니다....."언급에서 나왔다.
- 가상화폐의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1년에 '추적할 수 없는 전자 메일, 발신인 주소, 디지털 가명(Untraceable Electronic Mail, Return Addresses, and Digital Pseudonym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익명 화폐 시스템을 발명하면서이다.
-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최초는 2014년부터 중국 중앙은행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또는 디지털 위안화이다.
종류
장점
- 화폐 제작/발행 비용을 절감
- 자금세탁, 탈세 범죄를 추적
- 위변조 불가
- 위험, 복잡성 감소
- 손쉬운 세수 확보
- 시뇨리지 수입 보존
- 공익사업으로서의 화폐 보호
- 금융 접근성 개선
- 효율적인 결제체제
- 도난 및 분실 방지
- 신속, 편의
단점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금리를 부여하는 경우 금리전달경로에 의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큰 변화 우려
-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
- 사생활 침해
- 24시간 감시체제
- 개인정보 유출
-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해결 만무(예: 디지털 화폐의 거래 내역이 중앙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숨기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단기성 관광객 등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만 받고 지폐, 동전을 거절하면 불편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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