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 영어: Customer Due Diligence(CDD), Know Your Customer(KYC)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
• 최초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AMLO-FINMA)의 자금세탁방지 조례가 시행된 이후이며  1988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처음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시행 
• 동아시아권에서의 최초 시행은 대한민국으로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이다. 
• 각 국가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적용되는 KYC(CCD) 법률과 규정을 자유롭게 설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전 세계의 KYC 법률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 미국 경우에는 시중 은행, 투자은행, 상호 기금, 증권 중계인 또는 딜러, 선물 위원회 상인, 그리고 상품 소개 중개인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

 

대한민국 경우의 고객확인제도

 

 

서양권의 일반적인 고객확인제도

 

출처는 빙 채팅

 

대한민국 경우의 고객별 신원확인 방법

 

 

• 일회성 거래 경우

 

• 일회성 또는 2차례 이하의 고객 거래
• 원화 백만 원 이상의 전신환 거래(타 은행 무통장 송금, 해외송금 등)
• 수표, 우편환, 증서(사채권) 발행 및 지급, 상환 등
• 원화 천만 원 또는 미화 환산 1만 달러 이상 금융 거래

 

• 대리인 경우

 

• 금융 용역이 어떤 것인가 따라 고객확인 수준이 달라진다.
• 자금 세탁 방지 위해 추가확인 서류(거래 목적 등) 요구

 

고객확인제도의 큰 문제점

 

• 비대면 거래 및 대출을 중심으로 고객확인제도가 허점투성이
• 정보 누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 고객확인 실패
• 휴대폰 개통 역시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내부자가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전산망을 직접 조작하는 경우는 고객확인제도를 완전히 무효화
• 뇌물을 받아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고객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허위 정보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 가스라이팅 등으로 피해자를 조종하는 행위 역시 고객확인제도를 쉽게 우회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금융정보분석원

 

고객확인제도 - 나무위키

글로벌 KYC: KYC 국가별 분석 | 인물 (withperso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