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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24. 2. 18. 00:45
  • 한자: 自立準備靑年
  • 과거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렸이나 어려가지 이유로 자립준비청년으로 교체
  •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자 종료되는 자립을 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말은 2021년에 개정된 아동보호법에서 등장한다.

 

대한민국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관리에 대한 큰 문제점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 포함하여 해당 법령 처벌을 포함해서 최소 10년 징역은 기본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외로 형량이 가벼운 편 
  • 불교의 승려이나 가톨릭이나 성공회, 정교회의 수도사이나 수녀가 된다면 모를까 소득과 취업률이나 진학률에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크다.
  • 취업에도 불리
  • 자살이나 성범죄 등의 범죄에 연루되거나 취약하다.
  • 사회적 고립이 심하여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 마음을 터놓고 상의를 할 지지기반이 없다.
  • 심리, 정서적 취약
  • 연락 두절

 

유럽권의 자립준비청년 정책이나 관리

 

출처는 코파일럿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 포함하여 해당 법령 처벌을 포함해서 엄벌
  •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청년 르포] 자립준비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양육의 궁극적 목적은 독립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은 자녀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길러내고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korea.kr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namu.wiki

 

 

자립수당 올리고 전담기관 생겨도…기댈 곳 없는 자립준비청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그때마다 자퇴를 생각했어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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