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함정

• 영어: High income trap, Higher incime trap
• 같은 말로는 고소득 국가의 함정
• 중진국을 넘어서고 선진국에 도달한 고소득 국가들이 초저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
•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지만 공식적으로는 2018년 대한민국 어느 지방 신문 칼럼에서 실린 것 

 

원인

 

• 부정부패, 정경유착(일본, 미국)
• 자연 파괴와 지구 온난화
• 초고령화
• 안일한 정치와 국민의식(유럽)
• 노인 세대들의 탐욕, 갑질, 이념 타령과 질시 문화(한국, 영국, 프랑스)
• 신산업 창출 실패(유럽과 일본)
• 주입식 암기식 입시교육 정책(동아시아)
•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생산성 격차 및 그에 따른 임금 격차
• 무분별한 법과 질서 안지키는 저질 수준의 이민자 유입 장려(한국)
• 재정 및 무역 적자 만연

 

일반적인 해결 방안

 

• 노인인구 감축
• 자연복구
• 주입식 암기 교육 정책 폐기
• 전 세대 평생 교육 일반화
• 저질 수준의 이민자 유입 억제와 단속
• 재정 및 무역 적자 중 하나 해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최근 선진국들이 ' 선진국 함정 ' 에 걸린 이유...jpg

 

[최영진칼럼] 한국의 ‘선진국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