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본위제

2017. 4. 20. 12:27기초화폐이론

  • 2가지 금속을 화폐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
  • 1865년에는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 등의 나라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복본위제를 운영할 목적으로 '라틴 통화동맹'을 결성했다. 이 동맹은 두 금속의 주조비율을 정립했으며, 동일한 화폐단위를 사용할 것과 주화를 발행할 것을 규정된 것이 최초
  • 하지만 그리스의 화폐조작에 의해 차츰 무너지다가 마침내 1870~71년의 독일-프랑스 전쟁에 의해 급속히 붕괴

장점 

  1. 2가지 화폐의 조합으로 더 많은 준비금을 적립
  2. 통화의 기초가 보다 확대되어 물가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3. 금과 은의 복본위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상호 환율의 결정 및 안정을 보다 쉽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

단점

  1. 단일 국가가 국제적인 도움 없이 복본위제를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
  2. 2가지 금속을  채굴·정제·주조하려면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연파괴 등 낭비의 요인이 크다.
  3. 물가안정이 단순히 통화기초의 형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본위제가 물가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복본위제는 두 금속의 실제 수요나 공급 조건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가격비율을 동결시킨다.
  5. 그레셤의 법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복본위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무위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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